대통령실에서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귀국을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은 빨리 돌아와서 공수처 수사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당과 대통령실이 엇박자를 내놓고 있네요.
한동훈은 이번에도 수그릴 것인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럼 소식 볼까요.
대통령실 “이종섭, 소환 전 자진귀국 매우 부적절”
대통령실은 18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되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님의 ‘도피 출국’ 논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 준비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소환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오셔서 계속 기다리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님의 자진 귀국을 요청하는 여당 내부의 의견도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사님은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지 즉각 응하실 것"이라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공수처로부터 소환 통보가 없는 상황에서 먼저 귀국하여 조사를 기다릴 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로 출국금지가 이뤄진 상황에서 이 전 장관님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의 정당성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전 장관님의 호주 대사 임명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호주와의 안보 협력과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 수출을 고려해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이 대사님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간 출금 조치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인사였음에도, 고발 내용 자체가 ‘문제 될 것 없다’고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님은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 가량 조사를 받으셨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셨다"면서 "공수처도 다음 기일 조사가 준비되면 소환통보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을 허락받고 호주로 부임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 전 장관님의 ‘도피 출국’ 의혹이 확산하면서, 여당 내에서도 자진 귀국 요구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공수처는 즉각 소환 통보를 해야 하고, 이 대사님은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소환통보를 전제로 한 즉각 귀국을 요구했습니다.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전날 "이 대사님은 즉시 귀국하여 공수처 조사에 임하시기 바란다"며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의 수사 일정을 조사 대상자에게 맞출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전 수석은 국민의힘 후보로 경기 성남 분당에 출마하셨습니다.
함운경 국민의힘 마포을 후보 등 여당 총선 출마 후보 8명은 지난 16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 전 장관님의 자진 귀국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견해
이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 출국’ 논란과 그에 대한 다양한 반응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 내부에서 나온 입장은 상황에 대한 복잡한 시각을 보여주며, 이 사안이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서서 정치적, 법적, 그리고 윤리적 층위를 포함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첫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 준비 상황과 관련하여, 대통령실은 이종섭 전 장관이 국내에 머무르며 대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재외공관장으로서의 역할과 국내에서의 법적 절차 사이에서의 긴장을 반영합니다.
둘째,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둘러싼 정당성 논란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협력과 방산 수출이라는 더 큰 전략적 목표와 맞물려 있습니다
. 이는 개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의 외교 정책과 직결된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셋째, 공수처의 조사와 소환 절차에 대한 언급은 이 사안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공수처가 소환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진 귀국 요구와 이에 대한 대응은 사법 절차와 정치적 절차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드러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총선을 앞두고 더욱 주목받고 있다는 점은 이 사안이 단지 법적 또는 인사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적 이슈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이종섭 전 장관의 자진 귀국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과 여당 내부에서의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을 통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사안은 한국 사회 내에서 공직자의 책임, 법의 지배, 그리고 정치적 담론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처리를 넘어서서, 공직자의 윤리성, 투명성, 그리고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 문제로 확장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