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빌라 촌의 경고: 전세사기 여진, 주거 사다리의 위기

서울 강서구 방화동 일대의 빌라촌에서는 70가구 이상의 원룸형 빌라 건물 중 약 30%가 공실인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공실 대부분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집주인들 때문에 발생했으며,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 진행 중인 사례들입니다.

현장의 공인중개사들은 연말이면 건물의 대부분이 비어 있을 것이라며, 전세사기 여파가 지속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터진 전세사기 사태 이후 빌라 시장은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빌라 거래량은 34.0%나 감소했으며, 이는 빌라에 대한 기피 현상이 커진 주된 원인입니다.

특히, 재개발 가능성이 낮은 빌라촌은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과 서민층의 주거 사다리가 끊어질 위험에 처했음을 시사합니다.

정부 대응: 보증금 반환보증 강화

전세사기 사태 이후, 정부는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보증금의 공시가격 대비 150% 이내에서 가능했던 것을 126%로 낮추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증보험의 한도가 줄어들었고, 집주인들은 전세보증금을 낮추거나 월세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로 인해 많은 임대인들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폐기로 공시가와 시세의 차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월세 전환은 더욱 흔한 현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HUG의 재무 상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3조8598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HUG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유상증자를 받아 4조원의 자본을 수혈받았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며, 전문가들은 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기업형 장기임대 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금력이 탄탄한 기업의 임대시장 유입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계획입니다. 세제 혜택과 임대료 상한 폐지 등 규제 완화가 이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꼽힙니다.

서울 강서구의 빌라촌 상황은 전세사기 여파가 빌라 시장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보여줍니다.

정부의 강화된 대응과 장기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해결책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을 통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모든 계층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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