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교육 현장에 미치는 파장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교육 현장에 미치는 파장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교육 현장에 미치는 파장은?

서울시의회가 26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서 국내 교육계에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2012년부터 학생들이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작용해 왔는데요,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폐지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이 가져올 교육 현장의 변화와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폐지 과정에서 드러난 갈등의 심화

서울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조례 폐지를 전원 찬성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사이에 거친 고성이 오가며 심각한 대립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고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러한 결정이 정치적 논리에 따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교육감의 반발과 천막농성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조례 폐지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치가 교육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조례 폐지가 교육 현장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하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72시간 동안의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교육 체계 내에서의 논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조례안의 내용과 전망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함께,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새롭게 가결했습니다.

이 새 조례안에는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던 학생 및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이 명시되어 있어, 교육 현장의 새로운 지침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실제로 학생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과 평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단순히 한 조례의 종료를 넘어서, 한국 사회의 교육 가치와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의 폐지가 실제로 교육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학생들의 교육권과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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