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라는 R&D 예산, 뜯어보니 삭감 직전 수준
2025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이 24조 8000억원 규모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올해(21조 9000억원)보다 13.2% 증가한 수치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추가 편성하는 일반 R&D 예산을 포함하면 총 규모는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과학계에서는 '카르텔', '나눠먹기' 등을 이유로 R&D 예산을 삭감했던 정부가 결국 지난해(24조 7000억원) 수준으로 예산을 원상회복했을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 27일 열린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4조 8000억원은 6월 말까지 검토된 24조 5000억원과 6월 이후 진행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사업, 다부처 협업예산 등 3000억원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나 삭감 이전인 2023년과 비교하면 1000억원(0.4%) 증액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주요 투자 분야
중점 연구 분야로는 3대 '게임 체인저' 분야인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과학기술 등 투자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우주항공청 개청 등 우주 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습니다.
또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 분야 예산도 2배 이상 늘려 편성되었습니다.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설명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번 예산 편성에 대해 "과학기술혁신본부 편성 시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23년보다 조금 큰 수준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져 복원이나 회복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 현장의 어려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올해 R&D 예산 삭감으로 이공계 비자발적 실직자가 증가한 데 대해 "올해 R&D 예산이 전년 대비 삭감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연구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런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의 평가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예산이 넉넉한 상황도 아닌데 노력은 가상하지만 작년에 무리하게 예산을 삭감하며 현장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현장의 고통을 줄여 주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미래를 향한 과제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증액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지만,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효율성과 공정성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혁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연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연구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