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도시가스 요금 인상, 어떻게 될까?
정부가 다음 달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될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 여부와 인상 폭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홀수 달마다 조정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인상을 결정하면 실무 작업을 거쳐 이르면 7월 인상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현재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 요금은 MJ(메가줄)당 19.4395원입니다.
산업부와 기재부의 입장 차이
산업부는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위기가 가중된 만큼 적어도 공급 원가에 준하는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재부는 가스공사의 재무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가스요금 인상이 물가 전반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인상 시점과 폭을 정하는 데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가스요금 인상 결정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스공사의 재정 상황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 이후 원가의 80∼90% 수준에서 가스를 공급하는 ‘역마진’ 구조에 빠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3조5000억원에 달합니다.
미수금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가스를 공급한 뒤 원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향후 받을 ‘외상값’ 성격으로, 사실상 영업손실에 해당합니다.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차입금을 늘려 가스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스공사의 차입금은 2021년 말 26조원에서 2023년 말 39조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가스요금 인상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가스요금 인상은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계 지출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물가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면 다른 생필품 가격도 함께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국제 에너지 시장의 동향
국제 에너지 시장의 동향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은 급등했으며, 이는 국내 에너지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가스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자원 중 하나로, 가격 변동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제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국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론 및 전망
7월 도시가스 요금 인상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가스공사의 재정 상황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동향을 고려할 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가스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 요금 인상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 변화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