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올해 결손 규모가 10조원대로 추정되는 이유와 대책
최근 2년 연속으로 세수펑크가 확실시되고 있으며, 올해 결손 규모는 10조원대로 추정됩니다.
하반기 세수 여건에 따라 결손 규모는 20조원대로 불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제당국은 내부적으로 세수를 다시 추계하며, 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과 앞으로의 소비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세수 결손 규모 추정 시나리오
3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5월까지의 세수 진도 흐름이 올해와 가장 비슷한 2020년과 2014년, 2013년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세수결손 규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에는 국세가 본예산 전망보다는 적게 걷혔으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수정한 전망치보다는 5조8천억원 더 걷혔습니다.
자산시장 활황으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당시 최종 국세수입의 진도율은 96.0%, 94.9% 수준이었습니다.
비슷한 정도로 올해 말까지 걷힌다고 가정하면 올해 세입예산 367조3천억원에 대입하여 14조∼19조원가량 부족하게 됩니다.
하반기 변동성에 따라 결손 규모 범위를 최대 20조원대까지 열어놔야 하는 셈입니다.
올해 상반기 세수 현황
올해 1~5월 국세는 151조원 걷혔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1천억원 적은 규모입니다.
세제당국도 시나리오별로 결손 범위를 추정하되, 규모를 예단하지는 않은 분위기입니다.
통상 5월이면 연간 세입규모가 추정되지만 올해는 유독 변동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 내수 회복 추이 등 하반기 전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법인세가 주요 원인
올해 1∼5월 법인세 수입은 28조3천억원에 그쳐 작년보다 15조3천억원 급감했습니다.
법인세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36.5%입니다.
법인세 납부의 달인 3∼5월이 모두 지났지만 한해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한 법인세의 36%가량만 걷었다는 의미입니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납부 실적이 고루 좋지 않습니다.
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내는 3월부터 법인세는 5조원대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은 영업손실을 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했습니다.
4월 들어 금융지주회사의 법인세 실적도 감소해 감소 폭은 두 배 이상으로 커졌고, 5월에는 중소기업의 분납실적마저 저조했습니다.
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세수 흐름을 뒤집을 마지막 '변수'입니다.
중간예납은 올해분 세액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시장과 부가가치세 수입의 영향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이 개선된 점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기업은 작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가결산으로 추정한 세액 중 선택해 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중간예납 선택지에 따라서는 반드시 더 걷힌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과 안정적인 부가가치세 수입은 세수에는 긍정적입니다.
5월까지 부가가치세는 38조8천억원 걷혀 작년 동기 대비 5조4천억원(16.1%) 늘었습니다.
작년 세수펑크와 올해 전망
작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대의 '세수펑크'가 발생했습니다.
세제당국은 올해도 5월을 기점으로 국세수입 진도율이 과거 5년 평균보다 5%포인트(p) 이상 벌어져 조기경보를 울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제당국은 법인세 중간예납과 내수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결손 규모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수 상황이 어떻게 변동될지, 그리고 세제당국이 이를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