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임금 상승, 지방자치단체의 대응과 논란

외국인 노동자 임금 상승, 지방자치단체의 대응과 논란

 

외국인 노동자 임금 상승, 지방자치단체의 대응과 논란

농촌 외국인 노동자 임금 급등, 배경은?

최근 전북 고창군의 한 농민은 외국인 근로자 일당이 지난해까지 15만원 정도였던 것이 이제는 20만원 가까이 치솟았다고 토로했습니다.

농번기가 되면 외국인 노동자의 '몸값'이 무섭게 치솟는 상황,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일손 부족이 심화되며 농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형 농장이 높은 금액을 제시하여 인력을 선점하면서, 작은 농가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시도, '적정 임금 가이드라인'

이에 대응하여 전북 고창군을 비롯한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는 농가 소득 보장과 인력 빼오기 식의 제로섬 게임을 막기 위한 조치로, 남성은 일당 11만-13만원, 여성은 9만-11만원으로 적정 임금을 설정했습니다. 전남 나주시 역시 비슷한 조치를 취하며, 지역 농민의 경영 안정을 위한 목적임을 밝혔습니다.

 

논란의 소지, '외국인 차별' 문제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사실상의 임금 상한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가 금지하는 외국인 차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고용법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를 금지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ILO 협약 111호 '고용과 직업에서의 차별 협약'에도 위배될 수 있습니다.

 

'권고'에 그친 조례, 효과는?

해당 지자체들은 이러한 논란을 의식하여 인건비 조례를 '권고' 규정으로 명시하며, 불법 체류자의 횡포를 막는 것이 주된 목적임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고 사항만으로는 외국인 차별을 조장한다는 논란을 완전히 피하기 어렵고, 지역 간 인력 유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인력 유입 정책의 강화와 함께 공정한 인건비 지급을 위한 체계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농촌 지역의 인구 소멸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농촌 인력 문제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됩니다. 지자체의 적정 임금 가이드라인 제정은 한 방편일 수 있으나,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차별 금지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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