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요구, 국민동의청원 80만 명 돌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80만 명의 동의를 넘어섰습니다.
해당 청원은 이미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앞으로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일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4분 기준으로 해당 청원에는 80만 2801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원이 게재된 지 약 열흘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청원, 법사위로 회부되다
이 청원은 공개된 지 사흘 만인 지난달 23일 소관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에 이튿날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로 회부되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청원권에 따른 제도입니다.
회부된 청원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법사위 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 해당 청원의 타당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청원심사소위의 역할
만약 청원심사소위에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청원은 정부로 이송됩니다.
정부는 해당 청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n번방 방지법의 선례
앞서 2020년 'n번방 방지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의 경우 동의 요건을 충족해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청원 첫 입법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국회로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탄핵소추 청원의 이유
한편 청원자는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통해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한 점 등을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제기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지난달 27일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 내용이 공개되면서 참여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9시 44분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대기자는 1만 8000여 명으로, 접속 대기시간은 2시간 30분가량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국회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요구 청원은 국민의 정치 참여 의식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가 얼마나 성실하게 반영할지 주목됩니다.
앞으로의 청원심사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청원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이는 또 다른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