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위기: 재정자립도 역대 최저치, 원인과 대책은?
올해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 감소,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복지비 지출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좀비 지자체'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역대 최저치 기록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243개 지자체의 예산 기준 평균 재정자립도는 43.3%로 지난해(45.0%) 대비 1.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재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며,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올해 재정자립도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이후 역대 최저치입니다.
2021년 43.6%까지 하락했던 재정자립도는 코로나19 직후인 2022년(45.3%)과 2023년(45.0%)에 45%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다시 추락했습니다.
특히,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153개(63.0%)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소비 부진이 원인
재정자립도가 하락한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기업 실적 악화, 소비 부진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 감소입니다.
2022년 118조6000억원이던 지방세 수입은 지난해 110조6000억원(잠정치)으로 급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민생토론회에서 "세금을 정부와 지자체가 반반씩 나눠서 걷고 지방에 권한도 더 많이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는 현재 23.2%에 불과한 지방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지자체 예산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방세 펑크난 농촌, 고령인구 늘며 복지 압박 '악순환'
저출생과 고령화가 겹치며 인구가 급감하는 농촌 지역에서는 세수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북 진안군의 올해 세입예산은 5430억원으로, 이 중 지방세 수입은 19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5%에 불과합니다.
각종 수수료와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도 176억원으로 3.2%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나눠주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이 490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0%가 넘는 상황입니다.
진안군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6.7%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이처럼 정부 지원 없이는 생존하기 어려운 지자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도 없는 지자체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올해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한 자릿수인 곳은 44곳(18.1%)에 이릅니다.
또한,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104곳(42.8%)에 달합니다.
특히 전남·북, 경남·북, 강원 지역 기초지자체가 대부분입니다.
이들 지역은 인구가 적을 뿐 아니라 기업도 거의 없어 지방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 복지비 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자체는 자체 재원을 확충하기 어려워 매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도 예외 아냐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부자 지자체'도 재정 상황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전국 기초단체 중 경기 성남시(57.2%)에 이어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 강남구는 지난해 60.4%에서 올해 56.1%로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지방세 수입이 6055억원에서 5374억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와 재산세가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재정자립도도 작년 57.3%에서 올해 53.2%로 낮아졌습니다.
기재부, 지방세 비중 확대에 부정적
매년 늘어나는 복지사업도 지자체엔 큰 부담입니다.
대부분 정부 보조금에 비례해 지자체도 비용을 부담하는 매칭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올해 사회복지 수요는 작년 대비 6조7000억원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비해 올해 지방세 수입은 110조7000억원으로 작년(110조6000억원·잠정치)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지방세가 줄어드는 와중에 복지비 지출은 불어나면서 전체 예산 규모는 수천억원인데도 구청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5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필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각각 76.8%와 23.2%입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세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0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얼마나 빨리 달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세금을 정부와 지자체가 반씩 나눠서 걷고 지방에 권한도 더 많이 주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써야 할 곳은 증가하는데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선심성 사업을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을 내세우며 11%이던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25.3%까지 상향했습니다.
작년 73조8000억원의 부가가치세가 걷혔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 10조원가량의 추가 재원이 지방에 지원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중앙정부와 달리, 초등학생 용돈, 소풍비, 입학 축하금 등 건전재정을 외면한 채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지자체가 여전히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